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두47892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][공2023상,948]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두48260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3상,542]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누5588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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